제주도, 카지노 감독기구 내년 2월 출범

구체 후속계획 마련…TF 활동 돌입
이달안 조례 만들어 내년1월 시행
업체들 3년마다 허가갱신엔 부정적

제주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카지노 감독기구가 내년 2월까지 출범한다.

제주도는 30일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도는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카지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카지노 감독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태스크포스는 10월 초순 싱가포르 카지노 감독기구의 운영사례와 관련해 현지자료 수집에 나서고, 전문업체에 맡겨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도가 이날 밝힌 제도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가운데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하거나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0월 말까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권한을 이양받은 허가권과 변경허가권, 전산시스템 기준 등 관광진흥 조례에 있는 내용 △감독기구 설립 목적과 기능, 의무, 권한 및 구성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카지노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도는 또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법령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는 카지노 감독기구와 관련해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갈 것인지, 행정 내부조직 체계로 갈 것인지를 두고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카지노 허가와 양도·양수, 갱신제도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치고, 업체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선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도내 8개 카지노업체 대표와 면담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제주도의 추진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3년마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허가갱신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은 관광진흥기금 인상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법과 제도, 감독기구를 정비해 제주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지역에는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8개 업체가 몰려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