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고교 무상급식’ 없던일로

교복비 지원 등 공약사업 237개 확정
공무원 인사청문제도 등 27개는
예산 과중·법령 부재 이유로 포기

이시종 충북지사가 민선 6기에 추진할 공약사업 237개를 확정했다.

충북도는 선거 때 밝힌 298개에 선거 뒤 다른 후보,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공약 8개를 더한 이 지사의 공약 306개 가운데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주종혁 청주대 교수) 자문과 담당 부서 토론 등을 거쳐 279개 공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유사·중복 공약 42개를 묶어 최종 237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평생복지 분야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시골마을 행복택시(버스요금 수준 택시) 운영, 어린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이 눈에 띈다. 창조경제 분야는 경제자유구역 성공 조성,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 오송바이오밸리 추진, 솔라·그린시티 조성 등이 포함됐다. 민선 5기 때 추진하다 포기했던 오송 역세권 사업은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재추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균형발전 분야는 우선 선거 때 여당 쪽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응 카드로 내놨던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서청주) 6차로 확장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 27가지는 공약에서 제외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받아 포함했던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 과다 사업’으로 분류했고, 음성 꽃동네 시설·운영비 국비지원과 고위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제도는 ‘근거 법령 부재’,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예산 투자 대비 실효성 미흡’ 사유를 들어 포기하기로 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확정 공약 수로 보면 대체적으로 원만한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몇몇 제외 공약들은 아쉬움이 있다. 예산과 법적 근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사전에 꼼꼼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확정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주민과 함께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