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서 멀리 살수록 사용료 더 내야”

김해창 교수 등 학술지에 논문 발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제도 도입해
반경 5~30㎞ 주민 위한 지원 필요
서울시민 설문 “월 4556원 내겠다”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주민들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과 별개의 사용료를 더 내는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해창(경성대)·김영하(동아대)·차재권(동의대) 교수는 최근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고리원전의 탈원전 추진을 위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원전 사고 발생 때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를 위해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주민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거리에 따라 원전안전이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원전 사고 때 피난 등 긴급조처를 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으로부터 반지름 30㎞ 이내)의 경제적 피해 보전, 원전 사고 예방·방재대책 비용과 장기적 탈원전 에너지전환기금 조성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원전에서 반지름 5㎞ 안의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해마다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반지름 5~30㎞ 지역에 사는 주민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전에서 반지름 30㎞ 지역까지 주민대피령을 내리거나 집 안에 머물도록 했다. 국내엔 원전에서 반지름 30㎞ 안 지역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은 350만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은 133만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8만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은 15만명이 살고 있다.

김 교수 등은 5월9~11일과 16~18일 표본으로 뽑은 20살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겠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월평균 4556원을 부담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서울시 총납세자가 496만9894명이므로 서울시민은 월 226억원, 연간 2717억원의 원전안전이용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원전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등에 따라 고리원전이 2012년 부산 기장군과 주민들한테 지원한 440억원의 6.2배에 이르는 액수다.

김 교수 등은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는 하류의 상수도 수혜자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입는 상류 상수원 인근 주민들을 위해 1999년부터 부담금을 내는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같은 원리다. 에너지 지역분권 차원에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두고 있는 일본의 13개 도·현은 1976년부터 원자로 설치업자로부터 핵연료 가격의 10~13%를 걷어 원자력 안전과 환경보전 대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