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반대 등교 거부

경남 거창지역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생 등이 6일 오후 국회 근처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거창군 내 교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초등 10개·중학 1개 1302명 참여
학부모들 상경해 법무부 항의방문

‘거창 법조타운’ 유치에 반대하는 경남 거창군민들이 6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거창·아림·창남·창동·샛별·북상·위천·주상·고제·마리초 등 10개 초등학교 1297명과 위천중 5명 등 거창군 11개 학교 학생 1302명이 6일 등교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낸 학생은 초등학생 20명뿐이며, 나머지 1282명은 무단결석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창군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녀들과 함께 상경해 법무부를 항의방문했다. 서울에 가지 않은 학생들은 대책위에서 마련한 수업 대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대책위는 “국가 교정행정을 위해 교도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교 앞에 교도소를 설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선 확보한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거창지역 발전을 위해 법조타운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다수 군민들도 이에 동의해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그런데 착공을 앞둔 시점에 반대운동이 일어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성산마을 일대 20만여㎡ 터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등을 갖춘 법조타운 건설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타운 예정지에서 반지름 1㎞ 안에 학교가 11곳이나 있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