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도의회 통과 못시킨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영유아보육법상 예산은 정부 몫
시도교육청에 책임전가 이해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라며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정부가 1원도 안 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데 이대로라면 편성할 돈이 없다”며 사실상 예산 심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강득구(사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의 발언은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강 의장을 만나 도의회의 생각을 들어봤다.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인가?

“편성은 도교육청이 하고 심의는 도의회가 한다. 정부의 지원액 없이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 부담 없는 누리과정 예산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교육위원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 등의 발언이 왜 문제인가?

“유치원을 관장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야 하는데, 전자는 교육청, 후자는 정부의 몫이다. 최 부총리는 예산 부족 때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드는데, 상위법과 시행령이 어긋나면 상위법을 따르는 게 상식 아닌가? 너무 억지를 부린다.”

-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보나?

“대통령 공약인데도 지방에 예산을 떠넘기는 이유 중 하나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 돈도 적게 들 것 아니냐’는 거다. 이는 현장을 모르는 얘기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을 뿐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과 학교 단위 사업비는 더 늘었다.”

-경기도 상황은 어떤가?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이 최근 3년 사이 250%가 늘었다. 올해 4373억원인데, 내년에 5670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 늘어난다. 다른 시·도 상황도 비슷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을 1조3700억원이나 줄였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