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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상급식 경남도 감사 안받겠다”

등록 2014-10-27 22:07

박종훈 교육감 “교육청 자치 훼손
감사원한테 공정한 감사 받을 것”
‘강행’ 홍준표 지사와 정면충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사용처 관련 경남도 특정감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며 특정감사 강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우리 교육청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지만 경남도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해마다 학교 급식에 감사를 했고, 특히 올해는 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급식 분야 특별감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기에, 올해는 교육청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치가 보장된 경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이다. 그 학교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과 경남도 두 군데의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경남도가 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청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교육청 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경남도까지 감사를 하면 이중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보류해야 되겠죠”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감사하자는 도교육청 제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관을 감사하는데 피감기관이 공동감사하자는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라며 거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경남도는 “지역 9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30곳, 고등학교 20곳 등 학교 90곳을 골라 다음달 3일부터 20일 동안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이에 거부할 뜻을 밝히자, 경남도는 “감사 결과를 보고 기간과 대상을 연장해 추진할 수도 있다”며 도교육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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