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싸고 정면 충돌

경남도 내주 감사 강행 태세
교육청 학교 90곳에 불응 지시
감사원에 자체감사 지원요청
도-교육청 물리적 충돌 우려

경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경남도의 무상급식 관련 특정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경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일선 학교에도 감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 대상 90개 학교 명단과 일정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와 교육청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경남도교육청은 31일 ‘학교급식비 관련 특정감사 실시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다. 공문에는 ‘학교 무상급식 전반에 대해 실시하기로 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 특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수감 관련 결정사항 알림’을 보내,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경남도 감사에 응하지 말 것과 경남도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 특정감사를 거부하는 대신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며,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 지원 요청’을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경남도 교육장회의와 감사 대상 학교장·급식담당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무상급식 감사에 나선 경남도 관계자들을 정중하게 모시되 감사는 단호하게 거부하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감이 책임지겠다. 교육자치를 살려내고 학교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교육감이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7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경남 미래 교육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경남지역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첫날에는 창원 장복초, 진주 신진초, 김해 수남초, 밀양 미리벌초, 거제 삼룡초, 거창 아림초, 양산 신주중, 함안 칠원중 등 8개 학교가 감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도는 “경남지역 일선 학교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의 25%를 경남도가 지원하고 있다”며, 90개 학교를 골라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가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선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행정조직체계상 상식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