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착수

9월말 위원회 꾸려 2005년안 조례 제정

대구시가 22일 내년 6월 지방선거때 뽑을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시행령을 확정, 공포한 뒤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대구시는 이달말까지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꾸린다. 위원회는 시의회 2명, 시 선관위 1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씩 각각 추천하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정당원, 공무원은 위원 자격이 없다.

대구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10월말까지 논의를 거쳐 구·군별 기초의원을 배정하고 선거구를 바꾼 뒤 시의회에 넘겨 올해 안으로 조례로 확정한다.

대구시의원 수자가 지역구 26명, 비례대표 3명 등 29명으로 이미 정해짐에 따라 대구시내 구·군청 8곳의 기초의원 정원도 현재 140명에서 116명으로 17.1% 줄어들었다. 이 중 지역구는 102명, 비례대표는 14명이다.

선거구 조정은 새달들어 획정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구·군별로 현행 시의원 수자에서 17.1%를 일률적으로 줄인 뒤 10%를 비례대표로 떼내고 나머지 인원을 시의원 선거구별로 나눌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렇게된다면 국회의원 선거구 2곳, 시의원 선거구가 4곳인 대구 수성구는 현재 기초의원이 23명이지만 내년에는 19명으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10%인 2명이고 17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선거구 1곳에서는 2∼4명을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에서는 4명씩을 선출하고 5명이 배정되는 1곳은 선거구를 분할해 2∼3명씩 뽑는다. 대구시 수성구 4 선거구인 파동, 지산1·2동, 범물 1·2동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각 동마다 1명씩 기초의원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5개 동 전체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는 다득표한 제1당과 제2당에게 각각 1명씩 돌아간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보면 한쪽 당에서 80% 이상을 득표해도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이면 1명은 다른 당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이 9명인 대구 중구에서도 1명이 줄어 8명이 되고 이 가운데 7명은 시의원 선거구 2곳에서 선출하고 1명은 비례대표로 뽑는다. 다른 구·군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초의원을 뽑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현행 기초의원 인원외에 읍·면·동의 수자와 인구까지 반영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배정되는 구·군별 기초의원 수자는 크게 달라진다.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한 뒤 시의회로 넘기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률에는 시의회에서 획정 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도록만 규정돼있기 때문에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