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정치적 노림수?

일선 학교 특별감사 거부 이유
도교육청 “22만명 급식 중단”
보수-진보 편가르기 의도인듯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부터 끊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일선 학교 특정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했다는 것이 지원 중단 이유다.

홍 지사는 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감사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이다. 예산에는 결산과 감사가 반드시 따른다. 그럼에도 4년간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그 전액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어차피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은 정부 예산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끊더라도 가난한 학생들이 밥 굶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김상권 경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시·군이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22만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급식지원 중단은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7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경남 미래 교육연대’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속돼야 할 정책이다. 그럼에도 홍 지사는 진보와 보수 편가르기를 통해 자신을 보수층 대표주자로 띄우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상급식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것은 홍 지사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에는 경영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여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부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318억원 등 2011년부터 해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의 식품비 가운데 22.6~30%를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경남지역 90개 학교를 선정해 3일부터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겠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월권행위’라며 감사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