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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인사청문회 갈등 속…제주도의회 4일부터 고강도 행정감사

등록 2014-11-04 00:50

원 지사 핵심사업 ‘협치위’ 공방 클듯
뒤이을 내년 예산안 심사도 쉽잖아
잠정 중단했던 인사청문 재개키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선 6기 제주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고위 공무원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30일 잠정 거부했던 제주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속개하기로 했다.

구 의장은 3일 오후 열린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허위사실을 날조해서 도민들에게 도의원들을 매도시킨 기획조정실장을 당장 퇴장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참기로 했다”며 박영부 도 기획조정실장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구 의장은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부정적인 판정이 나왔다. 예정자에 대한 임용 강행은 의회를 우습게 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공무원은 지사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와 불화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으므로 조직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박 실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6개 상임위원회별로 5~7일 동안 진행되는 제주도와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고강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핵심 추진사업인 협치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의회 정례회가 이어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미 제주도는 도의회의 ‘예산 협치’ 제안을 거부한 바 있고, 의회는 “조금이라도 경우에 벗어나는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처리 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선화 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의원간담회를 연 뒤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됐지만, 도와 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청문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도민들이 제주도를 이끌어갈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시장이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인사청문회는 이런 원칙에 따라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항의의 표시로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잠정 거부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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