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의 경기 하남 이전 막아달라”

제천시민 7만여명 서명부 국회 전달
‘지방대 수도권 진입 저지’ 입법 요구
“제천 인구 감소·경기침체 우려” 주장
현재 지방대 13곳 수도권 이전 검토

충북 제천시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대학 이전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세명대 이전에 반대하는 제천시민 7만145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어 박경국 안전행정부 차관과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만나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을 바라는 입법 건의서를 건넸다.

지방대 이전반대 제천시민추진위는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등 제천지역 사회단체 29곳이 지역 대학인 세명대가 경기 하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달 21일 꾸렸으며, 10여일 동안 세명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박창선(56) 제천시민추진위 공동대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막고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정부·국회 등과 공감하려는 뜻에서 입법 건의서를 냈다. 지방대학은 지방에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법 건의서를 통해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 근거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학교를 반환·주변지역에 이전·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비수도권 14곳의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 법을 근거로 대전 을지대·침례신학대, 강원 경동대, 충북 세명대, 충남 청운대·중부대, 경북 동양대 등 전국 지방대 13곳이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우 제천시 대학협력 티에프팀장은 “지난해 7월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2명이 주한미군 특별법 17조의 ‘학교’를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추진위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입법 청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세명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권회복 세명대 사무처장은 “눈앞에 다가온 학생 감소 등 위기를 넘으려고 전략적으로 하남에 제2캠퍼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규모는 전체 학생(8500명) 가운데 2000명 정도이며, 이 학생들의 빈자리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울 수 있어 지역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선 공동대표는 “세명대 절반 이상을 하남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는 제천 인구 1만명 이상 감소와 비슷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지역과 연계해 세명대 등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