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무지급유예’ 4년만에…재정자립도 1위

기초지자체 중 65%로 가장 높아

지난 2010년 7월 “채무가 너무 많아 제대로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안전행정부가 ‘재정고’(지방재정의 창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부채비율 등 1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5.2%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평균은 51.1%이며, 경기도는 60.1%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재정자주도는 80.6%로 전국 평균(76.6%)보다 높았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는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 새 청사 부지 잔금을 포함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성남시는 토목 예산을 깎고 각종 사업 투자순위를 조정하는 등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 등 매년 빚을 갚았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현금 전입(3572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493억원) 등으로 정리했다. 결국 3년6개월 만인 지난해 말 5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갚으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경기침체 지속과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방치된 시유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기업에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자산 고가화 전략’으로 자주재원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더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2014년 예산은 2조2800억원에 이른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