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포기

시에서 예산 한푼도 지원 안해
김석준 교육감 “시행 1년 연기”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에 부분 시행에 들어가려던 중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을 포기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대폭 삭감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가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에 시행하려던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현재 초등학교만 의무급식을 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이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학교 의무급식을 공약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엔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하기로 하고, 부산시에 중학교 1학년 연간 의무급식비 149억원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비 43억원을 뺀 106억원의 절반가량인 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학교시설 개선비 30억원만 배정하고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비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2조4539억원에서 내년엔 2조2726억원으로 1813억원이나 줄어들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이 진보-보수의 ‘진영 대결’로 번지고 있는 것도 의무급식 확대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등이 원인인데,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에 나서면 의무급식을 위해 누리과정을 포기했다고 공격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