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선 학교 무상급식비 감사 방침에도교육청 “헌재 심판 청구” 반발

“교육감 권한 침해하는 월권 행위”
홍 지사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표에
학부모단체들, 철회 촉구 회견 열어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일선 학교를 특별히 감사하려는 경남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감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경남도의 부당행위를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보조금 예산 사용 실태를 감사하려는 것은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에 의해 부여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조만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법무담당자는 “법률 검토 결과,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 감사권이 없으며, 학교급식과 관련해 도지사의 월권 감사행위로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된 급식비를 적정하게 집행했으며, 남은 지원금은 정산해 경남도에 반납했고, 해마다 서류 검토 및 학교방문 실태 점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았다. 지난달에도 정상 집행임을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남도는 경남지역 일선 학교 90곳을 선정해 경남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사용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월권행위’라며 감사 거부를 선언하자, 홍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내년부터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10일 경남에선 경남도와 홍 지사에게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경남교육희망,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등 경남의 학부모·교육단체 대표들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급식의 직접 수혜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결정한 홍 지사는 고개 숙여 사과하라. 또 홍 지사의 으름장이 무서워 예산 중단에 동참하고 있는 시장·군수들도 권력에 줄서기를 중단하고 무상급식 지원의 길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청·의령·합천군을 제외한 경남의 15개 시·군에서도 학부모회·교육연대 등 지역 학부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의 계속 지원을 촉구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