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0원’ 예산안 제출

교육청, 지자체 지원 감안 편성
도 지원 없인 전체 무상급식 불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혀 다르게 편성해 11일 각각 도의회에 제출했다. 두 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4월부터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두 기관의 예산안을 보면, 경남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5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비를 이보다 250억원가량 많은 777억3200만원 편성했다. 지난 3일 홍준표 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그 전액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를 482억원 편성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는 1285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시·군이 예전처럼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만약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면,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은 내년 4월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착 단계에 접어든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교복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할 때 보편적 복지가 타당함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모든 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6만6000명 등 28만5062명이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무상급식비 가운데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지난달 22일 일선 학교 90곳을 선정해 무상급식비 사용 실태를 특정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월권행위’라며 감사를 거부하자,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