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조·유통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아무개(46)씨를 구속하고 공범 황아무개(4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조된 쓰레기봉투를 싼값에 넘겨받아 판매한 임모아무개(50)씨를 비롯해 경기도 오산 지역 슈퍼마켓 업주 11명을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김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인쇄기 등을 설치해 경기도 오산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시, 부천시, 강원도 춘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25만여장(2억원어치)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봉투 겉면에 지자체 이름, 용량 등 글씨를 새기려고 중국의 동판 제작업자에게 동판을 특수주문 제작하고 바코드 기기를 구입한 다음 지자체별 바코드를 복사해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 불구속입건된 오산 지역 슈퍼마켓 업주들은 김씨 등에게서 2천원에 판매되는 100ℓ짜리는 1700원, 1천원에 판매되는 50ℓ짜리는 700원 등 가짜 오산시 쓰레기봉투 18만여장(7천만원어치)을 싼값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미쳐 유통하지 못한 위조 쓰레기봉투 7만여장(오산 3만9500장, 인천시 부평구 2만4500장, 춘천 2300장, 부천 2000장, 안양 1500장, 안산 750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가짜 쓰레기봉투가 유통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는 각 지자체에서 제조업체를 지정하고 공급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 판매업소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같은 수법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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