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눈길

성남시는 각종 서민 빚을 탕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와 연대 연체채권 매입
악성 빚 허덕이던 서민들 구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2010년 7월 악성 부채가 많아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초긴축 재정을 운영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연대해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불곡산에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에서 ‘빚 탕감 모금 대법회’가 열렸다. 대법회에는 정·관계 인사와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종교단체가 빚 탕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법회를 통해 모인 성금은 6개 대부업체(채권매입 추심업체)에 남아 있는 50억원의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서민의 빚을 탕감하는 데 쓰이게 된다.

앞서 성남시와 시의회,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시 종교단체협의회, 기업체, 전통시장 상인회, 시 산하 기관 등은 지난 9월12일 ‘빚 탕감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고 범사회연대를 꾸렸다. 범사회연대는 이날 6개 대부업체가 기부한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26억원어치를 불에 태웠고(사진) 이로써 악성 빚에 허덕이던 171명이 구제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당수 대부업체는 시장에서 싼값에 매매되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연체이자를 채무자에게 갚게 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범사회연대는 해결 불가능한 악성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민 성금과 기부로 10년 이상 된 악성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사들인 뒤 소각해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빚 탕감 프로젝트는 미국의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금융인들의 탐욕에 반발해 2012년 11월 시작한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를 본떠 시작됐다. 주빌리는 특정 기념주기를 일컫는 말로, 일정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사진 성남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