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헌재심판 취하, 왜 숨겼나”…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지사에게 공개질의

8개 항의내용 담긴 질의서 보내
“국정조사 우롱한 사기극” 비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은 국정조사 회피용이었습니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홍준표 지사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8개 항의 공개질의서를 만들어 홍 지사에게 보냈다. 다음달 1일까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홍 지사에게 질문한 것은 △소송을 취하한 이유와 취하하고도 이를 숨긴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악용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농락한 것은 아닌가 △소송을 취하했다면 국정조사 결과서를 인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송 취하 배경으로 설명한 사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주장은 거짓말 아닌가 △진주의료원의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나 진주시에 무상임대하거나 정부 재산으로 귀속시킬 의향은 없는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는 이 소송을 핑계로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회를 농락했으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정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지난 7일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악용해 국회를 우롱하고 사법부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지난해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사무”라며 지난해 6월20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경남도에 주문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7일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고, 취하 사실이 지난 25일 언론에 노출되자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를 인정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