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취약계층 예산 깎고 공무원 복지 늘려

공공근로 등 예산 줄이거나 없애
시·군 예산 289억 추가 부담할 판
해외연수 등 공무원 복지 20억 증액
“예산 떠넘기기”…수원·성남 등 반발

남경필 경기지사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깎고 시·군에 그 부담액을 떠넘겨,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일선 자치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내년도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도 부담률을 아예 없애거나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하달한 도비 부담 비율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부담률이 올해 10%에서 내년에는 0%로 전액 삭감됐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4~14%이던 도비 부담률이 아예 없어져 시·군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사업비에 대한 도 부담률이 올해 57%에서 내년 30%로 낮춰졌다. 한센피부병검진비,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결식아동 단가인상 지원비 등의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도 줄줄이 30%대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한 항목에서만 성남시가 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31개 시·군이 289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사정이 이렇자,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10개 자치단체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1일 성명을 내어 “남 지사는 경기도 재정 파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해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류재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남 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빅파이 사업’과 경기북부 개발에 돈을 퍼주면서 취약계층 예산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도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을 올해 33억원에서 20억원을 더 늘린 53억원으로 편성했다. 펜션 등의 휴양시설 이용지원비를 올해 3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연수 비용을 2억7900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올렸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공직자한마음수련회 등의 사업비도 1억~8억4천만원 늘렸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