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내우외환’

정부 교부금 줄어들어 ‘빚내 살림’
무상급식은 시의회의 제동에 삐걱
공약이행 못하자 지지층서 비판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안팎의 압박과 비판으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4일 부산시교육청의 말을 들어보면, 내년도 부산시교육청 본예산은 3조3781억원으로 올해 3조3016억원에 견줘 765억원(2.3%) 늘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2726억원으로 올해 2조4539억원에 견줘 1813억원(7.3%)이나 줄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는데도 본예산이 2.3% 증가한 것은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권(지방교육채)이 올해 704억원에서 3098억원으로 239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채는 원금만 1964억원에서 5062억원으로 2.5배가량 늘어나고, 빚도 6949억원에서 1조47억원으로 1.4배가량 증가한다.

새누리당이 장악한 부산시의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혁신학교 예산 5억원은 전액 반영됐지만, 예비혁신학교 예산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깎였다. 학부모 조례를 위한 공청회 비용 1943만원도 360만원 깎였다.

중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도 삐걱거리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시행하려고 의무급식 예산 106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부산시에 요청했으나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데다 부산시의회도 부정적이어서 내년 의무급식을 포기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던 단체들도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상시·지속적 직종 무기계약직 채용 등을 요구하며 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대표 30여명과의 간담회에선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의무급식 연기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이 대폭 줄고 인건비 상승과 명예퇴직수당 등이 늘어나 내년 교육사업비 1125억원을 감축했다. 여기서 또다시 축소하면 교육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