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개발계획 허위작성”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폭로
“문서에 ‘환경연합과 협약’ 문구
들어본적도 없는데
추인한 것처럼 돼있어”
옥천군 “협의한 바 없어…실수”

충북 옥천군 등이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경단체 등과 수중보(부댐) 건설을 협약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문서를 작성한 옥천군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온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문서를 보면, 사업 추진 경위에 ‘충북도·옥천군·청주충북환경연합 사업추진 협약’(2013년 8월2일)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수계관리기금 등 485억여원을 들여 옥천군의 대청호 수변구역 일원 107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생태호 조성(수중보 건설)을 통한 수질 개선과 주변 지역 개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오경석 환경연합 국장은 “충북도, 옥천군 등과 만난 적도 없고, 더욱이 수중보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마치 환경연합이 사업을 추인한 것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지난해 충북도 등에서 대청호에 생태학습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생태습지 조성을 제안한 뒤 옥천군 등과 생태마을 조성 등을 협의하고 서천국립생태원 등을 찾아다니며 대안을 함께 고민한 적은 있지만 댐 건설을 중심에 둔 개발 사업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서를 작성한 옥천군 쪽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실수라고 해명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애초 환경연합과 생태습지 조성 등에 관한 사업 구상을 함께 해, 사업 추진 경위에 환경연합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생태댐이 포함된 계획과 관련해 환경연합과 사업추진 협약을 한 것은 아니다. 문서에 환경연합을 포함시킨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천군은 지난 5월께 이미 수중보가 포함된 수변공간 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국토부 등에 사업 설명을 할 때도 환경연합·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했다고 기록했다. 문서를 보면, ‘국토부·환경부·충북도·청주충북환경연합·지역주민 사업협의’(2014년 3~6월)라고 돼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생태습지 계획으로 사업비 등을 따지 못해 댐이 포함된 계획으로 수정했다. 솔직히 댐이 포함된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환경연합과 협의한 바 없다. 환경영향평가 때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서를 토대로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환경연합은 “국토부와 옥천군, 충북도 등은 사실과 다른 협약, 협의 등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 해명하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