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 위원회는 ‘공무원 위원회’

위원장 84%·위원 36%나 차지
민간위원 70%도 자치단체서 추천
270곳은 한해 한번도 회의 안해

충북지역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부분 단체장과 부단체장,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게 이뤄져 있는 등 자치단체 위원회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1일 밝힌 ‘2013년 충북 자치단체·교육청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자치단체 위원회 1034곳의 위원장 1037명(공동 포함) 가운데 873명(84.2%)이 △단체장(173명) △부단체장(538명) △공무원(162명) 등 이었다. 위원회 구성원 비율도 공무원·지방의원이 36.1%, 학계·전문가 24.5%, 직능단체·시민단체 활동가 16.6%, 시민·기타 22.8%였다. 특히 괴산군 위원회는 공무원·지방의원 비율이 50.2%, 충북교육청 위원회는 공무원·의원 비율이 65.2%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폐쇄된 위원회로 운영됐다.

민간위원도 70.8%를 단체장이나 자치단체 부서가 추천했으며, 전문가 추천은 10.8%, 시민단체 추천은 2.5%에 그쳐 공무원 입맛대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일반시민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시민 위원 비율이 과반 이하인 위원회도 359곳(35%)이었다. 괴산군은 전체 위원회 64곳 가운데 31곳(48.4%), 음성군은 전체 76곳 가운데 35곳(46.1%), 진천군은 전체 71곳 가운데 31곳(43.7%)이 일반시민 위원 참여가 과반 이하였다. 자치단체 위원회 83곳(8%), 충북교육청 위원회 14곳(25%)은 아예 일반시민 위원이 한명도 없었다.

여성 홀대도 두드러졌다. 전체 위원회 1034곳 가운데 761곳(73.6%)은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이 30% 이하였다. 또 한해 동안 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은 ‘무늬만 위원회’도 270곳이었으며, 청주시는 전체 위원회 88곳의 절반인 44곳이 지난해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팀장은 “위원회는 주민(전문가) 등을 행정·정책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인데 지나치게 민간 참여율이 낮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참여 비율을 높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