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도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공무원노조가 충북도의 시·군 부단체장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 부시장·부군수 인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성명을 내어, “자치단체 인사권은 법적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있지만 충북 시·군 부단체장은 광역단체(충북도)가 일방적으로 내리꽂듯이 그 권한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앞으로 충북도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고,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올곧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충북도와 맺은 ‘부단체장 파견인사 교류 동의서’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공무원 노조에 보낸 부단체장 인사 관련 정책 질의 답변서도 공개했다.

동의서에는 ‘2015년 부단체장 정기인사부터 파견인사 교류 정책을 실시한다’고 돼 있으며, 정책질의 답변서에는 ‘2015년 시·군 부단체장 인사 시 도-시·군간 1:1인사 교류에 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의 주장에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동조하고 있다. 15~16일 사이 조길형 충주시장, 이필용 음성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등이 ‘부단체장 인사 교류 동의서’에 서명했다.

노정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2015년을 지방 자치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충북도는 약속대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1대 1 평등 인사 교류를 실시하라. 기초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부단체장 인사 교류 관련 개선 동참 약속을 받았고, 18일까지 모든 기초단체장한테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정옥 충북도 안전행정국장은 “노조가 공개한 동의서, 정책 답변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그동안 시·군 인사교류와 관련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모범적으로 운영했다. 아직 부단체장 교류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으며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일인시위를 벌였으며, 19일 오후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벌여 충북도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23일께부터 천막농성을 벌일 참이다.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