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무상급식 축소’ 날치기 처리

8명 중 여당 5명만 참석해 가결
예산 절반 줄어든 4억여원 통과
내년 무상급식 초 6학년만 가능

울산 동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축소 예산안을 가결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15일 제147회 2차 정례회에서 4억1700만원의 내년도 무상급식비 당초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 액수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8억67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5명이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 당시 통합진보당과 노동당 의원 3명은 무상급식 예산 축소에 반발해 본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6일 성명을 내어 “동구의회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현 구청장이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는데 이를 저버린 채 새누리당이 독선적으로 밀어붙였다. 동구청장은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등 시민단체도 동구의 무상급식 축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는 진보 성향 구청장이 재임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6·4 지방선거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내년엔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생만으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은 더욱 확대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통해 무상급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