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따복공동체’ 비효율적”

경기개발연 “중앙정부 정책과 겹쳐”
보고서 논란되자 누리집서 삭제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따복공동체’ 조성 계획이 세부적 알맹이는 빠진 채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중복되고 사업 효과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따복공동체의 본질과 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를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핵심으로 내세운 따복공동체의 정책 목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등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6개 정책과 중첩되면서 예산의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따복공동체는 통합적인 경기도형 공동체 정책의 프레임은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핵심인 어떻게 및 무엇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부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복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효과에 머물 뿐 장기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따복공동체는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이면서 취임 100일에 발표한 ‘10대 과제’는 물론 ‘경기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중요 과제로 채택됐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따뜻한 6000개의 ‘따복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하며 특화 모델,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61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은 따복마을 비판 보고서의 내용이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해당 보고서를 자체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따복마을과 관련해 12월까지 개념을 정리한 뒤 최근에 발표했는데 도의회 예산 심의 시점과 일치하면서 논란이 된데다 일부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12년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이던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비판한 ‘경기도 주택수급 안정을 위한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 등 3건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