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비상체제로 운영키로

“행정 경비 절감·관행 타파 할 것”
도의회서 예산 4.4% 1682억 깎아
수정안 의결하자 대응책 나서
시민단체 “예산 혁신기구 구성을”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비상체제로 도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1682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금액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타당성이 없는 무더기 예산 증액 관행이 유독 제주에서만 계속되는 것을 바꾸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것인지 곤혹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는 “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민생과 지역경제, 도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분석하겠다. 행정도 경비 절감에 나서고 기존의 관행을 타파해 나가겠다”며 도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도와 의회의 문제 때문에 서민과 지역경제가 볼모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실행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29일 밤 11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조819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4.4%인 1682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평균 감액비율 0.37%의 12배에 가까운 규모다.

삭감한 예산 가운데 1억9200만원은 예비비로, 나머지 1680억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각각 돌렸다.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추가경정예산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삭감된 예산 가운데는 지역 언론사들이 계획하는 축구대회, 마라톤대회 등 20건의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예산 10억9800만원이 완전히 삭감돼 언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혁신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양 기관은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반성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만큼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산제도 혁신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