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수단체 대북전단 빼앗아 훼손한 6명 검찰 송치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보수단체의 대북전단과 풍선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최아무개(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5일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서 예정돼 있던 보수단체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의 행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가 제작한 전단 10만장과 풍선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지난 6일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경찰 등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법원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북한 이탈 주민 이아무개(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파주/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