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발표 ‘구제역 대책’…공무원들 “전시행정” 반발

초소·소독소 확대 등
‘구제역과 10일전쟁’ 발표에
공무원노조 중단 촉구
“방역에 도움 안되고 예산낭비”

충북도가 구제역 종식을 위한 ‘특별 방역 대책’ 시행에 나섰지만, 공무원들은 효과 없는 ‘공무원 강제 동원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으려고 20일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11일 구제역 대책회의를 통해 △구제역 신규 발생 시 최소 돈사 단위 감염원 제거(매몰 처분) △거점 소독소 정비·확대 △통제초소 270곳 설치, 농장 단위 차단 방역 △농가별 백신 미접종 가축 추가 접종 △농장별 전담 공무원제 추진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구제역과의 10일 전쟁’에 나선 것은 지난달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지역 안에서 구제역 23건이 발생해 돼지 2만3020마리가 매몰 처분되는 등 구제역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기·세종·충남 등지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문근 충북도 농정국장은 “구제역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충북을 근원지로 보는 다른 지자체의 눈초리가 따갑다. 지난 7일 괴산, 10일 보은 등에서 2차 접종을 한 터라 항체가 형성되는 5~7일이 고비라고 보고 앞으로 10일 동안 집중 방역·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발생 지역 중심으로 18곳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270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자체 주요 길목에 있는 거점 소독소도 29곳에서 37곳으로 늘렸다. 또 도 농정국 직원 70명과 시·군 직원 117명 등 187명을 도내 모든 양돈농가(373호)의 농장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날마다 2차례씩 전화 예찰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율이 30%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예방 접종도 강화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도의 조처가 전시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축 전염병 국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지자체와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도는 소독소·초소 설치·운영 등으로 7억5000만원이 드는 등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구제역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무원 강제 동원, 무차별 통제 초소 운영 등 전시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근 국장은 “구제역이 근절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제역을 박멸하는 게 효과적이다. 농민과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탄력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