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차관 4·3 재심의 발언’ 파문 확산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원하면
논란있는 위패 정리해야’ 발언에
제주 4·3단체 “경거망동” 규탄
“반역사적…국회 진상규명 촉구”

행정자치부 차관의 ‘제주 4·3 희생자 재심의’ 발언에 제주지역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경4·3유족회, 4·3연구소,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의 운운하는 경거망동을 삼가라”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4·3 단체의 반발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지난 6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유족회 간부들과 연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한 유족이 “4·3추념일에 대통령께서 참석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정 차관은 “대통령이 참석하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위패는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정 차관은 이달 중으로 4·3 희생자 재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권은 부관참시 정권인가”라면서 “일개 정부 차관이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4·3 희생자에 대해 유족들 앞에서 재심사 발언을 공공연히 한 것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4·3 단체는 “희생자 결정이 4·3특별법 절차에 따라 희생자 심사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4·3특별법에 재심의 규정이 있지만, 그 신청 주체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3자가 신청할 수도 없으며 이미 시효도 지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번 양보해서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4·3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일개 관료가 나서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 도민을 우롱하는 반역사적 발언이자 정부의 불신을 키우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그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를 왜곡·폄훼하는 일부 보수세력은 더 이상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고 자중하기를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4·3추념일을 앞두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4·3위원회 심사소위는 14일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4·3국가추념일 지정 당시 일부 보수단체가 행자부에 진정한 4·3 희생자 재심사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재심사 여부는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4·3추념일 행사에 앞서 “4·3 진상보고서는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양성소”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