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적채무 증가 전국 1위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누적 채무가 최근 2년 사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1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의 누적 채무 역시 같은 기간에 3배 이상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7일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 시·도의 채무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지난해 채무 총액은 2조6168억원으로, 2002년의 1조7825억원보다 150% 가량 더 늘어났다. 이는 16개 광역시·도 중 부채증가율 1위다.

또 인천시의 지난해 채무액은 8505억원으로, 지난 2002년의 6907억원보다 123% 더 늘어나 부채증가율 면에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02년에 1조7862억원인 채무액이 지난해 1조774억원으로 40%가량 줄면서 16개 시·도 가운데 채무증가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채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본청 채무액은 2002년 1521억원에서 지난해 5141억원으로 339% 가량 폭증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같은 기간 229억원이던 채무액이 지난해에는 28배나 더 많은 6465억원으로 늘어났고, 수원시는 1242억원에서 2627억원, 평택시는 814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각각 늘어 도내 시·군 중 1∼3위를 차지했다.

채무액의 증가는 최근 들어 세수입은 준 반면 도로시설과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채무액 증가에도 전시성 축제 등 방만한 예산운영을 해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성래 의원은 “경기도는 최근 2년 간 영어마을과 평화축전 등에만 140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이는 세수의 감소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따른 예산 부족을 무시한 채 이뤄진 방만한 예산운영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세수입이 줄어든 반면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폭증하고 있다”며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땅값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으며 자치단체의 채무액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비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