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집회신고 95% ‘가짜’

월평균 1200여건…3년만에 증가세

올 들어 울산에서 경찰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실제 집회를 연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올 들어 8월까지 월 평균 집회신고 건수는 1238.4건으로 2003년 1074.4건과 지난해 849.3건에 견줘 각각 15.2%와 45.8%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2002년 이후 해마다 줄던 집회신고 건수가 3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집회신고 9907건 가운데 실제 집회가 열린 것은 5%(498건)에 그쳤고, 95%인 9409건(취소 308건 포함)은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2003년과 지난해 신고건수 가운데 집회가 열리지 않은 비율 93.5%와 88.4%에 견줘 미집회 비율이 각각 1.5%와 6.6%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 및 농성을 벌인데다 회사 쪽도 노조의 집회를 막으려 ‘품질향상 결의대회’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거짓 집회신고를 남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받으면 만일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간 집회장소 신경전이 민생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