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짓겠다”…강정마을 행정대집행 앞두고 긴장 고조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관사 건립지역 인근 농성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키로 하면서 서귀포 강정마을에 또다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행정대집행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31~2월2일께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행정대집행이 기지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장병 가운데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72세대 건립을 계획된 올해 12월에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은 31일 오전 7~8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대집행에는 대구와 광주기동대 등 다른 지방 경찰인력 300여명을 포함해 경찰력 900여명과 해군이 요청한 용역 100여명이 동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은 “끝까지 막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군이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하면 온몸으로 막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창일·김우남·장하나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해군은 국회와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관사 건설시 주민동의’라는 협의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바라만 보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7일 “강정마을회를 중심에 두고 마을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 주민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아닌 어떤 방향이나 행동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군 관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29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중인 원 지사는 31일 낮 돌아올 예정이다.

제주도와 해군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26일까지 군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제주도는 해군의 요구대로 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사유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해군은 올해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대체터를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대체터를 제시하라는 것은 인허가와 공사기간을 합쳐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강정마을 내 9407㎡의 터에 군 관사인 72가구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이 “마을내 군 관사 건립에 반대한다”며 지난해 10월25일부터 마을 내 관사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저지투쟁을 벌여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