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족벌’ 운영 심각

67개 법인중 51곳에 이사장 친인척 ‘득실’ 도교육청 국감자료

전북지역 대다수 중·고교 사학법인에서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족벌 운영체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인 ‘법인별 이사진 친인척 근무현황’을 보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곳은 전북지역 67개 중·고교 사학법인(109개 학교 운영)중 무려 51곳에 135명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교장 14명, 교감 6명, 평교사 55명, 행정실 직원 60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이사장과 이사의 자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생(사촌 포함)이 28명, 조카 24명, 배우자 8명 순이다.

특히 김제ㅇ법인은 한 울타리에 있는 중·고교에 이사장의 배우자, 형수, 사촌형제 등 친인척 6명이 교감·교사·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다른 교사 1명도 이사의 처남으로 드러나 ‘가족회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이사장의 친인척 3∼4명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도 적지 않았으며, 정원 7∼9명인 사학법인 이사들 중에서 1∼2명을 이사장 친인척으로 구성한 학교법인도 상당수에 달했다.

전북지역 67개 사학법인 중 이사장의 자녀와 친인척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은 모두 42곳에 이르렀다.

전교조 관계자는 “등록금 대비 법인전입금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1%도 안되는 전북지역 사학이 30%를 넘는다”며 “투자에 인색한 설립자가 정부보조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대거 고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학교장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관련 법규가 통과하면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