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여부 결정하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경남도에 주민투표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 도에 제안
거부땐 소송 통해 투표 직접 추진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하고 나섰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대해 경남도민들에게 의사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며 경남도에 주민투표 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경남도가 4일 오후 5시까지 공식적으로 답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5일 오전 11시 경남도에 경남 무상급식 지원정책 이행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 직접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르면 8월 초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사례처럼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것 말고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 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로 참여하는 김란희 경남아이쿱협의회 대표는 “만약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통령에 당선이라도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홍 지사의 무상급식 반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헌극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대표는 “무상급식을 교육청만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지고 펼쳐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는 현재 경남도민들의 서명을 직접 받으러 다닐 1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6월28일까지 경남 전체 유권자의 5%인 13만382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투표 참가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맞서 경남도는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도지사 재량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