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 1위 경기도 에너지대책 손놔”

도의회 정책토론 고재경 박사 발제
담당 인력·조직·예산 턱없이 부족해
신경기변전소 ‘밀양 사태’ 재연 우려

전력 소비량 전국 1위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인 경기도에 ‘에너지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민선 6기 10대 과제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박사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에너지 전환의 주요 과제’를 보면,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1년 6880만t에서 2010년 9970만t으로 4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3.6% 늘어난 것에 견줘 2배가량 높다.

전력 소비량도 10만292GWh(2012년 기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서울 4만7234GWh보다 2배 많은 수치다. 반면, 전력 자립도는 1위인 인천시(335%)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8.5%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력 소비 증가율은 매년 73.1%로, 충남(153%)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특히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석유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7.3%에서 2012년 33%로, 도시가스 비중은 같은 기간 6.5%에서 19.7%로 각각 2~3배쯤 늘었다.

경기도의 에너지 외부 의존도가 이처럼 갈수록 심화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과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력이 경북 신울진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변전소 설치를 놓고 ‘제2의 밀양 송전탑’ 갈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 대규모 정전 시 전력 공급 안정성, 장거리 송배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 비용 등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등에 나서고 기후환경본부 산하에 에너지 관련 6개과 17개팀을 운영하는 데 비해,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 산업정책과 2개팀이 운영되는 등 인력과 조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 박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전력 소비, 대형 발전소와 송배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게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