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되살리려 주민뜻 묻는다

이번주 도민토론회·설문조사 실시
응급민생 추경 위한 항목 묻기로
“추경 불필요” “재의” 이어 새 방안
도의회 압박뜻…예산갈등 길어져
일부선 ‘도가 무계획적’ 지적도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삭감된 2015년도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길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시급한 민생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도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삭감 예산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추경편성 항목을 만들기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번주 내에 응급민생 추경 편성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청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응급민생 추경예산은 도민 사회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처다. 도민들의 목소리가 집약돼 도민참여예산이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예산안 관련 대응이 무계획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는 올해 초 “당장 추경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고 했다가, 지난 19일에는 “법령 위반 및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더기 삭감으로 의결한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에는 삭감된 예산 가운데 ‘응급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도민 의견을 수렴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도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도의회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한 의원은 “도의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삭감된 1636억원을 전부 추경 편성해 제출하고, 도의회가 심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주도가 예산안 갈등이 본격화된 지 한달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응급민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 도의회도 관행처럼 사업비를 증액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양쪽을 비판했다. 한편 삭감 예산 가운데 일부 예산안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문제없다고 밝혀 양 기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2일 “제주도의 재의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27건 가운데 25건 170억4000만원의 예산은 정당한 예산 삭감이며, 나머지 2건(1억2000만원)도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27건 171억60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