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위 물거품 위기

강정마을회, 농성천막 강제철거 항의
“이런 상황선 끝까지 투쟁하겠다”
도 “마을방침 따를것…냉각기 필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가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조경철 마을회장과 고권일 마을회 부회장 등 4명은 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군 관사 신축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대세력 80여명을 집합시켜 천막 안에 앉거나 드러눕는 방법, 망루 위에 올라가 쇠사슬을 몸에 감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자살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해군 쪽의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 관사 농성장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구상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물건너가게 됐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강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진상조사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해군과 군 관사 건립 터 이전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갑자기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진상조사가 상당 기간 어렵게 되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마을회가 주체가 되는 진상조사를 하고, 제주도는 진상조사를 충분히 뒷받침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실제로 원 지사는 취임식에서 “강정마을의 아픔을 내버려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도민 통합도 있을 수 없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 내 군 관사 건립 철회 및 진상조사위 수용’을 받아들여 해군과 협의해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12일 원 지사가 제안한 갈등 치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마을회 임시총회 등을 통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군 관사 건립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진상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 지사도 “해군과 공식 협의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보듯이 갈등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군 관사 농성 천막 등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면서 상당 기간 대화는 어렵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군 관사 철회를 조건으로 진상조사위 등이 추진됐는데 지금은 전부 중단된 상태다. 서두르지 않고 마을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따라가겠다. 상당 기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