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신청

“거부땐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추진”
도쪽 “대표자 증명서 교부 안할 것”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결정에 맞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비 계속 지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경남도에 신청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5일 경남도청 민원실에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체결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한 절차의 첫걸음으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청구인 대표자는 여영국 경남도의원, 곽은숙 창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 등 4명이 맡았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1년이 되는 오는 7월1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주민투표를 하면 경남도민들이 무상급식비 계속 지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을 확신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 운동은 앞서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운동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17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2014년 학교 무상급식(식품비)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향후 학교 무상급식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올해부터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