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무료개방땐 서울시 “변상금 부과하겠다”

서울시는 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와 합의없이 난지골프장을 무료개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서울시대변인은 이날 “난지골프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용 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시-공단의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기부채납하지 않은 채 무료개방을 하면 이는 불법행위이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금은 임대료와 20%의 할증을 더해 연간 약 11억6000여만원 정도이다.

김 대변인은 또 “공단이 무료개장을 강행해도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무료개장 뒤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면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기부채납한 뒤 개장할 것을 공단쪽에 공문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