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화공원 카지노 허가’ 제소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참가자들이 24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카지노 중심의 제주발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도, 종합계획에 없는데 승인”
변경승인 처분 취소 소장 제출

제주의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중국계 자본이 제주신화역사공원 지구 내에 투자하는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의 카지노 시설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허가를 내준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년)을 위반한 채 람정제주개발에 사업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 방향과 도민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카지노 중심의 발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에는 사행성 도박시설인 카지노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수용한 것은 2차 종합계획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차 종합계획에는 제주도, 민간 사업자, 지역 민간 대표단으로 구성된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복합리조트 추진 주체로 명시했고 민간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공모한 뒤 추진위원회가 평가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업은 추진 주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선정됐으며, 제주도는 이를 변경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2차 종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익소송인단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계 자본인 홍콩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1조9000억여원을 들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테마파크, 호텔, 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