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안정대책 서둘러야”

도의회 주택정책 토론회서 제기
“과열 근본 원인은 도민간 거래
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 세워야”

최근 몇년 사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등 현상을 보이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 수립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 부동산시장 이대로 좋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착을 위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주도 주택청 신설과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 독자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도의회 위성곤·강경식·이상봉 의원과 ‘제주도시 및 부동산연구회’가 공동주최했다.

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국민은행이 작성한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제주도의 경우 43.07%의 가격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전국은 19.6% 상승, 서울은 오히려 2.76% 하락했다”며 “제주지역의 아파트 과열 현상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또 제주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중국 자본의 영향보다는 도민간 거래가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 가운데 6.5%에 불과하다.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 문제는 도내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 근본 원인이 아니다. 2012~2014년 사이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량의 60% 이상은 도민의 거래였다”며 도내 부동산 과열 현상을 제주도민의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정 교수는 부동산 급등의 문제점으로 △미래세대의 주택구입난 등 삶의 질 하락 우려 △저품질 주택의 고가 거래 △계층 갈등 유발 가능성 △단기 재매도 등 이상거래의 확산과 시장 교란 △기업유치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 등을 담당할 제주도 주택청 신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 수립과 주택기금 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인구 증가, 관광산업의 호황은 부동산 수요 증가와 지역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그러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택시장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홍콩과 싱가포르가 겪었던 급격한 주택가격 급등 현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