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의원수, 면적도 고려해 정해야”

선거구 줄어들 위기 몰리자
“충북은 15.75명 배정해야”
지금보다 8명 확대 주장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회의원 수를 국민(인구)과 국토를 50%씩 절충해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2일 충북도청에서 연 직원회의에서 “내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 수와 국토 면적을 50%씩 고려해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의 배경을 헌법에서 찾았다. 헌법 1조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2대 구성요건은 국민과 국토다. 국회의원 수 배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말대로 국민·국토를 고려하면 충북은 인구는 전국 대비 3.1%, 국토는 7.4%다. 이를 50%씩 고려하면 충북엔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5.25%인 15.75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된다. 지금의 8명에서 배로 늘어난다.

이 지사가 헌법까지 거론하며 국회의원 수 배정에 신경을 쓰는 것은 8곳인 충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기존 3 대 1이던 선거구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8곳인 선거구가 6~7곳으로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인구 부족으로 축소 대상 선거구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인구 늘리기 대책팀까지 꾸려 지역 대학생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이 충북 발전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충북 출신 의원이 1명 이상씩 배정돼야 지역 목소리를 정치권에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