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를 원전 주변으로”…부산시, 이전안 연구용역

결과물 나오면 정부 건의키로
노후원전 수명연장·재가동 등
위원들의 일방 결정 제동 의도

수명을 다한 원전의 연장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본사를 부산 등 원전 가동 중인 지역으로 옮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3일 “원안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6월 나오면 정부에 원안위 본사의 부산 이전을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원안위 본사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6기에 더해 앞으로 6기가 추가로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원안위 본사가 서울에서 원전 지역으로 옮기면, 원안위 위원들이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수명을 다한 원전의 연장 가동 결정이나 각종 고장으로 운전이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결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다.

연구용역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으로 원안위 본사의 이전 당위성과 필요성 논리 개발, 원안위 본사의 부산 이전 촉구 방안, 원안위 본사의 부산 이전에 따른 효과, 원안위 본사가 이전할 터, 원안위 본사의 지방 이전 근거가 될 법률과 시행령 조사 등을 뼈대로 한다.

부산시는 원안위 전문위원 9명 가운데 원전 지역 자치단체 몫도 요구할 계획이다. 원전 소재지에서 추천한 인사가 원안위에 한명도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원전들의 연장 가동을 결정할 때 지역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부산시의 이런 대응은 수명을 2017년까지 한차례 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는 물론 고리원전 2~4호기도 2023~2026년 차례로 설계수명 40년이 끝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기장군과 이웃한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덕광 국회의원(새누리당)도 곧 동료 의원과 함께 원안위 본사 지방 이전을 명문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안위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원전으로부터 30㎞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원안위 본사는 원전 소재지인 부산, 울산, 경북 경주와 울진, 전남 영광 가운데 1곳으로 옮겨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안위 본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30㎞ 이내로 제한되면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