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입 중학생 무상교복 재추진

“포퓰리즘” 4년전 시의회 부결

경기도 성남시가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을 4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성남시가 2011년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시의회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사업이다.

성남시는 이달 중에 1900여만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미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8천여명 가운데 600여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했다.

앞서 시는 2011년 10월 무상교복 사업을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성남시의회는 “물질적인 지원보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다” 등의 지적을 쏟아내며 이를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는 2012년 중학교 신입생 1만1500명의 교복 구입비 3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교복 구입비로 연간 72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기 행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