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교육 지원…경남도의회, 시민 반대 무시하고 강행

학부모들의 반대 40여건 접수에도
입법예고한 조례 19일 통과 유력
전교조 “아이들에게 눈칫밥” 비판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련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원 대다수가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관련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상태여서, 반대 여론과 상관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4일 자정 의견 접수 마감 예정으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계획은 지난해 12월9일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해마다 지원금만큼의 액수로 서민자녀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학생안전 개선사업 등을 직접 펼치겠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642억5000만원이다.

경남도의원 40명은 경남도 계획을 뼈대 삼아 만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는 오는 12일 또는 13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오후 제32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전체 의원 55명의 절대다수인 40명이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담당자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4일 오전 현재 40여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모두 반대 의견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라 그런지 최근 1년간 입법예고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겠다는 홍준표 지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상급식 지원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의 다른 말일 뿐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해 경남에서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교조가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 때문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 경남도 내 모든 학교 들머리에 펼침막을 내걸고,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실상을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비 계속 지원을 위한 주민투표의 청구인 대표자로 나선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창원5)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나쁜 조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