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 보조금 줄줄 샜다

도감사위, 특별감사 결과 발표
미정산·무분별 지급 등 250건 적발
공무원 등 31명 문책하도록 요구

제주도가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지적된 사례만 2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제주도의 감사요청을 받고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13일까지 제주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31명에 대해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6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 요구와 함께, 249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문화정책과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는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특히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몰래 가로챈 혐의로 2개 단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 업무집행 사항은 문화정책 보조사업(779건) 가운데 △정산 미실시(40개 사업) △성과평가 미실시(57개 사업) △자부담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139개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지연 및 임의집행(3개 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및 목적외 사용(10개 사업) 등이다.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2012~2014년 지원한 보조사업 138건 가운데 71%인 98건이 사업이 끝난 뒤 2개월 넘어 정산보고서를 지연 제출했고, 2012년에 한 사단법인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내부행사 성격의 기도 및 강연회, 축구대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사업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2012~2014년 종교단체에 111개 행사, 1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감사위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제한 등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무분별한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종교단체 주관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