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이전 막게 법 개정을”

지역균형발전협, 국회서 토론회
국회의원·지역주민 등 800명 참석
“국가 균형발전 정면으로 거슬러”

지역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학의 수도권 진출이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으므로 법률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은 17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지역 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 ‘전국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 뒤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수도권 과밀을 규제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무력화됐다. 심지어 학교 이전·증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 적용도 제외해 수도권 과밀을 가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처럼 지금 지역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충남 홍성 청운대는 2013년 인천에 제2캠퍼스를 개교했다. 현재 이공계열 8개 학과 학생 1600명이 인천 캠퍼스에서 수업하고 있다. 충남 금산 중부대는 올해 1학기부터 경기 고양 캠퍼스를 개교했다. 고양 캠퍼스에는 방송·문화산업과 교육서비스 분야 22개 학과 신입생 865명이 입학했다. 강원 고성의 경동대는 지난해 2월 경기 양주 캠퍼스의 문을 열었다. 충북 제천 세명대도 경기 하남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지역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은 꼬리를 물고 있다. 경동대 관계자는 “일부 학과들이 양주 캠퍼스로 옮겨 가면서 고성에 있을 때보다 입학 경쟁률이 올라가는 등 수도권 이전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들 대학의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두원(51) 전 청운대 이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학교 주변 원룸촌, 상가 등은 학교가 이전하면서 사실상 상권이 붕괴된 상태다. 거리에 학생들이 줄면서 생기를 잃었으며 지역의 문화도 빠르게 노화하고 있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등은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 근거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학교를 반환·주변지역에 이전·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수현 의원은 2013년 7월 이 법의 ‘학교’를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도권뿐 아니라 광역시 소재의 학교’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김경우 제천시 대학협력팀장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려면 지방대의 무분별한 수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송인걸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