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급식비는 경남도 예산 지원을”

박종훈 교육감 새 제안에
도 “검토대상 안돼” 거절

“경남도 예산은 서민자녀 급식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7일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개인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한다”며 홍 지사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서민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한다면, 교육청은 시·군과 협의해 나머지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홍 지사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박 교육감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기자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오늘 제안한 내용 등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홍 지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도 예산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적 제안이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결정하고, 올해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려던 도비 257억원과 경남지역 18개 시·군비 386억원 등 643억원 전액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