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외부에 경조사 알리면 징계·고발

부산시교육청 ‘고강도 청렴방안’
청렴도 기여 교장엔 인센티브
운동부 비리 암행감사팀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고강도 청렴방안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은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학교장과 직원에겐 성과보수(인센티브)를 준다. 학교장 순위를 매겨 상위 10% 학교장에겐 직무성과 평가 때 가점을 주고, 하위 10%에겐 감점을 한다. 하위 10%를 받은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는 상시 감찰대상 학교로 지정된다. 청렴업무 담당자는 올해 청렴도 순위 5위 안에 들면 인사평가 때 최고 점수를 받는다. 결혼·장례 등 자신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성 있는 외부인한테 알리거나,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으면 징계·고발 등을 당할 수 있다.

운동부 비리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학교 운동부는 10개 문항의 문자를 선수 학부모에게 보내 학부모 응답 점수를 자동으로 집계한다. 이를 통해 높은 점수의 초·중학교 4개 팀엔 경기 지도자를 늘려주고, 고교 4개 팀엔 1000만원씩 포상한다. 반면 낮은 점수의 초·중·고교 8개 팀은 운동부 학생수 감축을 당한다. 학교 운동부 비리를 조사하는 암행감사팀도 운영한다.

모든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방법 등 기준을 제시하고, 강사의 청탁을 막기 위해 강사와 교직원의 친인척 관계를 조사해 관리해야 한다. 탈락한 강사와 업체가 탈락 사유 공개를 요구하면, 학교 쪽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수의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이 금지된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전자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어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한다. 학교급식 질이 떨어져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 감사관들이 암행감찰을 하고 비위행위자를 감독하는 상사한테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