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지사 인사검증” 시끌

다수인 새누리당 “인사특위 구성”
새정치 “야당 지사 흠집내기” 반대
도 “임면권, 단체장에 있어…월권”

충북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21석) 의원들이 인사특별위원회(인사특위)를 구성해 충북도의 인사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10석)과 충북도 쪽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병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곳곳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위를 구성해 검증하려 한다.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사특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쪽에도 참여를 요청했으며, 다음달 20일 본회의 때 특위 구성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인사 검증 대상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정무·개방직 공무원 등 10여명이지만 2~3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특위는 7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새정치 쪽이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독자적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윤 도의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행정감사나 도정질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는 인사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야당 소속 지사를 흠집내거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지방자치법 등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의회가 특위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려는 것은 월권행위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현삼 도의원은 “특위는 의혹이 있는 인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의원이나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법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구성하더라도 여야 의원뿐 아니라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적 의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